차별금지법안
의안번호 2215945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구제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해도 구제 수단이 미흡해요.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등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차별을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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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안 (2026.02.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