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38 · 발의 · 대표발의 차지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지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삭제 의무 시한을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딥페이크를 이용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이 초 단위로 확산되면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어요.

현재는 긴급 심의와 신속 차단 체계가 있지만 법적 강제 시한이 없고 플랫폼의 자동화된 조치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서 원본 삭제 후 복제물 재게시에 대응이 부족해요.

플랫폼사업자의 법적 강제 삭제 시한을 명문화하고 자동화된 조치 의무를 확립해 개별 URL 삭제를 넘어선 시스템적 차단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딥페이크 영상이 더 빠르게 삭제돼요.
  • 복제물 재게시 대응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3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