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62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이 의결되는 경우에 대비해 국가재정법에 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기금을 국가재정 체계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도 근거를 마련해야 해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이 국가재정법에 반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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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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