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본법안
의안번호 2216353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다양한 법인의 회계에 대한 공통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회계 규정은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어 법인별로 회계처리기준과 감시 수준이 달라요.
이로 인해 재무제표의 신뢰성·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고 일부 영역은 규율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영리·공공·학교법인 등 다양한 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될 회계 기본법을 둘 수 있어요.
통과되면
- 회계제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회계투명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회계기본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