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3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미성년자 권리 침해 사건의 임시조치 기간 연장과 법정대리인의 삭제 요청권을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온라인 권리침해에 취약한데, 임시조치 기간이 일률적으로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요.

미성년자 권리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미성년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고,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침해사실 미소명 시 삭제를 진행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 미성년자 권리 보호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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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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