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7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온라인 이용자 계정의 접속 국가와 생성 위치 정보를 표시·공개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해외 소재 계정이 국내 사용자처럼 위장해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여론 조작이 발생하고 있어요.

민주적 의사결정과 사회 안정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일정 기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 계정의 접속 국가, 생성일 등 정보를 표시·공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 공론장의 투명성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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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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