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60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방위산업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 수출 진흥기금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방위산업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방위산업 기금의 법적 근거가 국가재정법에 명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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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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