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9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07인

한 줄 요약

이용자가 정보 게재자의 접속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제도가 있지만 정보를 게시하는 자의 실제 접속 위치를 확인할 근거가 없어요.

해외에서 발생하는 정보통신망 범죄가 많아지고 있어요.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더 쉬워져요.
  • 정보통신망을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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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7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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