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8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북한 관련 정보를 불법 정보 유통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온라인에서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평화적 통일을 위해 국민이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북한 관련 정보를 불법 정보 유통 금지 대상에서 빼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해요.

통과되면

  • 북한 관련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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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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