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5994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정공무원은 수용자 안전 유지 등 위험한 업무에 노출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해 건강·복지·취업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건안전과 복지 기본계획 수립, 의료·주거 지원, 복지시설 운영, 퇴직 후 취업 지원을 법에 정합니다.

통과되면

  • 교정공무원이 건강과 복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 교정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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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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