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4684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정공무원은 폐쇄된 환경에서 범죄 수용자를 관리하면서 안전사고와 폭력·위해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와 직무피로가 누적되고 있어요.

최근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교정공무원의 인권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과 달리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미비했습니다.

이제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수립, 의료지원, 주거안정 지원, 복지시설 설치 등을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했어요.

통과되면

  •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 교정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8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