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6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게시판 글의 국가별 접속 비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외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가 있어도 이용자가 인지할 방법이 없어요.

게시판의 국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이 민주주의 운영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게시판 글을 공개할 때 인터넷주소 기준의 국가별 비율 정보를 함께 공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인터넷주소를 기준으로 한 국가별 비율 정보를 게시판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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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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