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47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신설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쉽게 풀어 보면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통합 법을 제정하면서 보호지역관리기금이 필요해요.

기금이 필요하려면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호지역관리기금을 국가재정법에 신설해요.

통과되면

  •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설치해 생태계 보전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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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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