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안
의안번호 2215881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환자의 권리와 환자안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환자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체계에서는 환자가 진료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취급받고 있어요.
감염병 대유행이나 의료공백 시 환자 권리를 명확히 규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자기본법을 제정해서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환자의 권리가 법으로 명확하게 보장됩니다.
-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환자기본법의 다른 법안
- 환자기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환자기본법안 (2024.12.03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