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31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변경관리계획 승인 제도와 기준 완화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산업이 개화하고 있는데 광범위한 제재가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되고 있어요.
미국처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조업자가 변경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되면 계획 범위 내에서 별도 허가 없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제기구 인증 데이터셋·알고리즘 활용 시 기준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혁신이 활성화됩니다.
- 제조업자의 규제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다른 법안
-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