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5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외부 전문가 추천으로 위촉하고 공무원으로 의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설계공모는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건축 디자인을 선정하는 핵심 절차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심사위원 선정으로 편향된 심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역건축위원회나 민간전문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무원 아닌 위원도 뇌물죄에 공무원으로 의제합니다.
통과되면
-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성이 높아져요.
- 강력한 부패 방지 장치가 마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다른 법안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