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04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규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알고리즘으로 콘텐츠와 상품을 추천해요.

그런데 이용자는 정보 선별 기준을 알 수 없어서 편향된 정보가 강화되는 문제가 있어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 작동 방식을 공개하고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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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0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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