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31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차별·인권·산업안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재한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예측 가능한 재원 조달이 필수라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재정법에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이 국가재정법상 법정기금이 돼요.
  • 사회통합정책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재정법의 다른 법안

국가재정법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3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