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59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단체와 개인의 국가유산 보호·향유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보호·향유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민간단체와 개인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지만, 현재는 협조할 대상으로만 규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와 개인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에 대해 비용 보조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유산의 보호와 향유에 민간의 창의적 참여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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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