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09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열람을 허용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법률은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를 기본 취지로 해요.

북한 관련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가 단순 접근·열람까지 금지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해요.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열람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고 북한에 대한 균형있는 이해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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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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