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67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기적으로 요건 충족을 자체 점검하게 하고 미충족 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약 49%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사후 관리가 부적정하고 사업자의 자율 점검도 의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2년마다 자체 점검을 의무화하고 미충족 시 인증 취소를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관리가 강화되고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4 접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