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16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해 취업준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예요. 현재 군복무, 출산, 실업 크레딧이 운영 중이에요.

첫 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은 실업 크레딧을 받을 수 없어서, 취업준비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해서 크레딧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업준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취업준비 청년이 국민연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청년의 노후 생활보장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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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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