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45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동산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 기간이 길어져서 금융비용 등으로 인한 손실이 생겨요.
여러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다투고, 같은 법인데도 지역마다 해석이 달라서 행정 절차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만들어 주요 사업들의 절차를 한 곳에서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빠르게 조정해요.
통과되면
- 인·허가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져요
-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2024.09.11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