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88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민주화운동으로 ROTC 지위를 상실한 사람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민주화운동으로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은 관련자로 인정되지만 ROTC 지위를 상실한 사람은 인정 안 돼요.
학사징계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ROTC 지위 상실자가 제외되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민주화운동으로 ROTC 지위를 상실한 사람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의 대상에 포함해요.
통과되면
- 모든 민주화운동 참여자의 명예가 회복돼요
-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가 공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