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87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을 물가와 성장률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지출 증가율을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최근 긴축 예산 편성과 추경 소극 대응으로 인해 경기부양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해 명목성장률 목표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부의 재정 지출이 경제 성장에 맞춘 수준으로 편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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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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