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485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범죄 위험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과 경찰 중심의 예방활동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 자치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일회성·인기 위주로 진행되며, 경찰과의 연계가 부족합니다.
CPTED 사업이 지역 특성과 범죄 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저소득층 지역이 소외되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경찰 주도의 범죄예방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지역 협의체를 설립해 맞춤형 예방활동을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경찰과 지자체·주민이 협력해 범죄 위험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범죄 위험지도와 예보·경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5.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