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39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해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할 근거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 재정은 일반회계와 지정된 특별회계로 운영됩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 기술 전환을 위해 특별회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이 체계적으로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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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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