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41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철강산업 탈탄소 전환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특별법이 제정되며 특별회계가 필요해요.
현행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없어요.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철강산업 탈탄소 전환 지원을 위한 재정 체계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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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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