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39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원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해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청이전신도시는 지자체 주도 개발로 인구가 목표에 미달하고, 혁신도시에 비해 특례규정과 지원이 부족해요.
국가 주도의 혁신도시에 비해 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청이전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지역기업 지원을 확대해요.
통과되면
- 도청이전신도시의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