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57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추천 알고리즘의 기준과 적용 방식을 공개하고, 불만 신고·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기존 성향을 강화하여 확증편향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현행법은 유해 콘텐츠 삭제에만 초점을 맞춰 알고리즘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비스 제공자가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공개하고, 불만 신고·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이용자의 정보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민주적 여론 형성의 기반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5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