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의안번호 2213853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소사업 인허가, 인프라 구축, 수급 관리 등을 규정하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을 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수소경제 육성법이 있지만, 사업 진출입과 건전한 시장 형성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이 없었어요.
많은 기업이 수소사업에 진출 중인데, 석유·가스처럼 체계적인 사업 규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수소사업 인허가, 원활한 인프라 구축, 수급 관리, 수소거래소 도입, 부담금 징수 등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기업의 수소 사업 진출이 촉진되게 됩니다.
- 수소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의 다른 법안
-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2025.01.1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