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의안번호 2207605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정태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ㆍ정태호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수소와 수소화합물 사업에 관한 기본 법률을 제정해 수소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존 수소법은 수소경제 육성에 중점을 두지만, 사업 진출·수급 관리·시장 형성 체계가 부족해요.
건전한 수소 시장 형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수소 사업의 인허가, 수급 관리, 사업자 의무, 사용자 보호 등을 정하는 새 법을 만들어요.
통과되면
- 수소 사업자의 사업 추진이 수월해지고 수소 시장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의 다른 법안
-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2025.10.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