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6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재정법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별도 기금이 필요합니다.

다른 관련 법안들과 함께 통과되어야 실행 가능합니다.

국가재정법에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사랑상품권 기금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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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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