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03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돌봄기금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돌봄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과 통합적 사업 시행을 위해 돌봄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국가재정법 별표에 돌봄기금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돌봄기금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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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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