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6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다른 법이 개정되면서 어긋난 인용 조항을 바로잡는 정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계잉여금은 한 해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다음 연도 이월분을 빼고 남은 돈이에요. 이 법은 그 돈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쓸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4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면서 정산 근거 조항의 위치가 옮겨졌는데, 이 법은 옛 위치를 그대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인용 조항을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맞게 고칩니다.

통과되면

  • 제도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조문 인용이 정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국가재정법의 다른 법안

국가재정법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6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