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9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시 광고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시정명령 절차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반도체·AI·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심화하고 있어요.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후 시정관리가 중요해졌는데 법 규정이 미흡해요.
불공정무역행위 금지 조항에 광고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시정명령 공표 절차를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 조치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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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