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01129 · 제출 · 제안자 정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8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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