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2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꿔 지역 정체성을 회복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는 1995년부터 써왔지만 부정적 이미지로 지역 주민의 정체성과 미래 발전을 해친다고 지적되어 왔어요.
"폐광"이라는 말은 석탄산업 쇠퇴로 낙후됐다는 오해를 일으키고,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한 지역의 희생과 공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요.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이름을 바꿔 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에너지 변화 속에서 주민 삶과 지역사회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해당 지역의 역사적 공헌이 올바르게 인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0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5.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