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13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광부의 날(6월 29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석탄산업은 국가 산업화와 에너지 안보의 기반이었으며, 광부들은 안전사고 위험을 감수하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2025년 6월 30일 국내 마지막 국영광업소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되었으나, 광부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는 법정 기념일이 없습니다.
1951년 6월 29일 대한민국 최초 광업법 제정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광부의 공헌과 순직산업전사의 헌신을 국가가 기립니다.
통과되면
- 광부의 공헌이 국가적으로 기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5.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