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35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외국민 등록 말소 시 말소된 등록부를 폐쇄·보관하고 사본 발급을 허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부의 보관, 관리, 제공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요.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 기록의 증명서 발급이나 사실확인에 행정상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말소된 등록부를 폐쇄하고 보관하도록 하며, 본인 요청 시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수요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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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