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22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와 지역 지원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했어요.

기금 설치 근거인 국가재정법 별표에 이 기금이 명시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별표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추가해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의 운영이 법적으로 뒷받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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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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