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6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예산 편성 과정의 지출 한도와 요구서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별 예산 지출 한도를 포함한 편성지침을 통보하지만, 공개하지 않고 국회에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한정된 심의 기간에 국회는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을 충분히 심의할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중앙관서별·기금별 지출 한도를 의무로 포함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에 지출 한도와 요구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예산 편성 과정이 투명해지게 됩니다.
  •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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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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