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44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결산보고서 감사 시 검사의견을 포함하고 검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해요.

검사 후에도 오류가 발견되는 사례가 있어 감사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검사 보고서에 검사의견을 포함하고 국회에 함께 제출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감사 결과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감사의 책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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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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