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36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터넷 플랫폼이 불법정보 자율규제를 의무적으로 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카카오와 구글 같은 기업들이 불법금융광고를 자율 규제해서 효과를 봤어요.

하지만 협력하지 않는 플랫폼들은 불법 광고가 계속되고 있어요.

모든 플랫폼이 청소년 유해 정보와 불법 정보를 규제하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겠습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불법 행위가 효과적으로 억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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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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