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34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북아역사재단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임원 임명 규정은 있는데 해임 규정이 없어요.
임원이 의무를 어겨도 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임원이 법을 어기거나 직무 태만이 있으면 해임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통과되면
- 재단 운영의 책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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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8.13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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