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32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위원 임명 규정은 있지만 해임 규정은 없어요.
위원이 법을 어기거나 일을 안 해도 못 내보내요.
위법 행위나 직무 태만이 있으면 해임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통과되면
-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1 접수)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8.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