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1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취약산업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글로벌 공급망 불안, 관세 인상, 환율 변동 등으로 취약산업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진다.

산업생태계가 취약한 업체들은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하다.

취약산업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기반을 법으로 마련한다.

통과되면

  • 취약산업 중소기업 지원 체계가 법적 근거를 갖춘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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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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