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48 · 발의 · 대표발의 차지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셜미디어의 추천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주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이 비공개라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없어요.

알고리즘이 양극화와 허위정보 확산을 조장해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해요.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하게 해요.

통과되면

  • 추천알고리즘의 투명성 정보공개가 의무화되게 됩니다.
  • 이용자가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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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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