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36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거짓 정보를 신고 받으면 삭제하도록 의무를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거짓 정보가 온라인에서 마음대로 유통되고 있는데 규제 규정이 없어요.

허위조작정보로 사회 갈등이 심해지고 산업 피해가 커요.

플랫폼 사업자가 거짓정보 신고체계를 만들고 삭제 절차를 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 신고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 플랫폼 사업자는 신고된 거짓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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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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