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87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학교 보건교육에 도박 중독 예방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하지만 도박 중독에 대한 교육은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도박을 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범죄까지 발생한다고 지적돼요.
보건교육에 도박 중독 예방을 포함해서 학생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일찍 배우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학생들이 도박 중독의 위험성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 청소년 도박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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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87)"로 적어 주세요.